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(2021-2030)

7대 추진방향

(1) 철도운영 효율성 제고

□ 용량부족 해소 및 기존노선 급행화

ㅇ 철도운행 집중구간인 경부 고속선 등의 용량부족(Bottleneck)을 해소하여 철도망 전체의 이용률 제고

* 수색 서울 광명 경부ㆍ호남고속선 전라선ㆍ경전선ㆍ동해선 등 고속철도, 서비스 지역 확대와 함께 일반철도 추가 증편 및 정시성 확보 가능

* 경부고속선 광명~평택 2 복선화 : 경부ㆍ호남고속선 운행확대 인천발 등 KTX 신규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 등 고속철도 중심의 철도운행확대 기반 조성

* 분당선 왕십리 청량리 경의중앙선 선로혼잡 개선 및 운행안전 확보 분당선 운행 증가 등

 

ㅇ 기존노선에 속도가 더 빠른 열차를 투입하여 선로 등 시설 활용 제고

* 공항철도 급행화  :  기존 공항철도 노선에 150km/h급 고속 차량을 운행하여 서울역∼인천국제공항 간 이동 시간을 단축하고, 인천국제공항 접근성 개선

 

□ 단절구간 연결 및 전철화

ㅇ 열차 운행 단절구간(Missing Link)을 연결하여 수도권과 지역 거점 또는 지역 거점 간 연계성을 제고하고, 비전철구간 전철화 등 추진

* 중부내륙선 문경~김천 남부내륙철도(김천~거제) 등과 연계하여 내륙 간선축 완성

* 점촌~영주 : 비전철 구간을 전철화하여 전기열차 운행 등 운영 효율성 향상

 

(2) 주요 거점간 고속연결

□ 일반철도 고속화

ㅇ 급구배 급곡선 등 선로를 개량하여 주요 노선을 고속주행 가능하도록 개선하고, 거점 간 이동시간을 획기적으로 단축

* 전라선(익산~여수), 호남선(가수원~논산), 동해선(삼척~강릉) 고속화 개량 추진

 

ㅇ 250km/h급 고속화 서비스를 확대하여 주요 거점 간 이동속도를 단축하고 노선 간, 연계성 강화를 위한 연결선 사업도 추진*

* 광주~대구, 평택~부발, 원주연결선 등

 

□ 고속철도 운행지역 확대

ㅇ 호남고속철도 2단계(광주~ 목포) ,  인천발·수원발 KTX 등 계속사업 은 계획대로 진행하고, 고속철도 소외지역에 신규 고속 서비스* 제 공

* 서해선~경부고속선 연결선 : 서해안 지역에 고속철도 서비스 신규 제공

 

□ 400km/h급 초고속열차 운행기반 마련

ㅇ 고속철도 속도향상(300→400km/h급)을 위한 핵심요소인 차량 궤도 등 기반시설의 기준정립 기술개발을 통해 해외 진출 경쟁력 확보

ㅇ경부·호남고속철도 등 기존 고속철도 노선의 400km/h급 시설개량 추진

 

(3) 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

□ 기존노선을 활용한 광역철도망 구축

ㅇ 경부선, 호남선 등 여유용량을 활용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비용으로 광역철도를 건설·운영하여 선로 활용률을 제고

* 대구권광역철도 (구미~경산), 충청권 광역철도 (계룡~신탄진)은 계획대로 추진, 대구권 광역철도 (김천~구미), 충청권 광역철도 (조치원~신탄진, 강경~계룡) 신규 추진

 

□ 지방 대도시권 등 활성화를 위한 신규 광역철도 건설

ㅇ 지방 광역경제권 내 거점을 연결하는 신규 광역철도를 건설하여 지방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, 지역주민 이동편의도 제고

* 용문~홍천(강원권), 대전~세종~충북 광역철도(충청권), 동남권순환철도(부울경권), 대구경북선(대구경북권), 광주~나주(호남권) 등 권역별 신규 광역철도 사업추진

 

ㅇ 광역철도를 중심으로 지방 대중교통체계를 개편하고, 광역철도역사를 지역의 新거점으로 조성하여 지역경제 활력 제고

 

□ 지방 광역철도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추진

ㅇ 광역철도 지정기준을 생활권 범위 확대 등 현실여건을 고려하여 조정하고, 지방 광역철도 사업이 활성화되도록 다양한 개선방안 마련

* 관련 연구용역 및 관계부처·지자체 등 협의를 거쳐 제도개선 추진

 

(4) 수도권 교통혼잡 해소

□ 광역급행철도망 구축

ㅇ 수도권 광역급행철도 3개 노선을 차질없이 추진하고, 서부권역에 광역급행철도 노선을 신설하여 급행철도 서비스 수혜지역 확대

ㅇ 광역급행철도 역사를 중심으로 복합환승센터 등을 건설하여 도시· 광역철도 버스 등 교통수단을 연계하고 수도권 거점으로 육성

 

□ 신규 광역철도망 확대

ㅇ 2·3기 신도시 등 수도권 외곽의 주요 개발지역과 서울 간 이동 편의성 제고를 위해 도시철도 연장형 광역철도 등 신규노선 건설

* 위례과천선, 대장홍대선, 인천 2호선, 고양연장, 제2 경인선 등 신규사업 추진

(5) 산업발전 기반 조성

□ 철도를 통한 산업활동 지원

ㅇ 주요 산업단지와 항만의 물동량을 원활하게 처리하기 위해 철도 인입선을 건설하고, 대륙철도 연계운송을 고려한 철도물류 인프라 확충

* 새만금선, 동해신항선, 부산신항 연결지선 등 신규사업 추진

ㅇ 화물 처리량이 많은 거점 화물역의 CY, 창고 등 인프라를 신설·확충

 

□ 철도산업 도약을 위한 기반시설 조성

ㅇ 철도종합시험선로를 고도화*하여 신규차량 주행시험 등 용량을 확대하고, 철도 기술개발 및 해외진출 확대를 위한 기반 마련

* 오송 철도종합시험선로 내 3.6km 선로(신설 순환선 12.3km 구축) 

 

ㅇ 동력분산식(EMU) 신규차량 정비, 차량정비 효율성 제고 등을 위해 철도차량기지 정비용량 확대 및 정비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 추진

 

(6) 안전하고 편리한 이용환경 조성

□ 성능중심 철도시설 관리체계 구축을 통한 철도안전 강화 

ㅇ 안전성·내구성·사용성을 기반으로 하는 성능중심 관리 체계로 전환하고, 시설 원인으로 발생한 철도사고· 장애 빈도 등 정밀 분석

- 고장 빈도가 높고 사고·장애 시 피해가 큰 철도시설에 우선 투자

 

□ 이용자가 편리한 철도환경 조성

ㅇ 무장애(Barrier Free) 역사시설 및 신속한 승하차를 위한 고상홈을 설치하고, 철도역을 중심으로 버스, 택시 등 교통수단을 연계하여 환승편의 제고

ㅇ 코로나19 등 감염병 확산에 대비한 비접촉 게이트등을 확충하고, 역사·차량 내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공조설비 등 확충

 

□ 환경친화적인 철도건설 추진

ㅇ 계획, 설계, 건설 등 철도사업 추진 전 단계에서 대기질, 수질, 지형·지질, 동·식물, 소음·진동, 위락·경관 등 영향을 적극 고려

ㅇ 사업초기 단계부터 환경분야 전문가 참여, 주민 및 관계기관 등 의견수렴을 통해 노선을 선정하고, 환경영향 저감대책 마련

 

(7) 남·북 대륙철도 연계 대비

□ 통일시대에 대비한 남북철도 연결

ㅇ 동해선 강릉~ 제진 등 남북철도 연결 사업을 정상 추진하고, 북한 철도 현대화 방안을 마련하여 한반도 통합철도망(TKR) 완성

ㅇ 남북 대륙철도 연계 시 철도화물 운송 확대를 고려하여 접경 지역 등에 CY, 창고 등 철도물류 인프라 확보 추진

 

□ 남북 대륙철도 연결 및 국제철도 운행 준비

ㅇ OSJD(국제철도협력기구, `18년 가입) 활동을 본격화하고, 유라시아 철도 운행 표준을 규정하는 국제철도 화물협정 및 여객협정 가입 추진

* 국제철도 운행시 국가 간 궤간·신호·통신·전력 등 기술적 차이를 극복하고, 원활한 상호 통관·환적 등을 위한 상호 호환성 관련 연구도 지속 추진

 

ㅇ 동북아 6개국과 미국이 참여하여 철도를 매개로 역내 경제발전과 평화구축을 도모하는 “동아시아 철도공동체” 구상을 구체화

부문별 사업계획

철도운영 효율성 제고사업

① 신규추진 사업

ㅇ (용량부족 해소) 경부고속선 수색~광명 및 광명~평택 2 복선화, 분당선 왕십리~청량리

ㅇ (단절구간 연결) 문경~김천선

ㅇ (전철화 등) 점촌~영주, 공항철도 급행화

② 기 시행사업

ㅇ 고속철도 선로용량 확보를 위한 경부고속선 평택~오송 2복선전철화, 수서~광주 복선전철 등 8개 사업

 

주요 거점 간 고속연결 사업

① 신규추진 사업

ㅇ (고속철도 수혜지역 확대) 서해선~경부고속선 연결선

ㅇ (일반철도 고속화) 신설노선인 광주~대구 및 평택~부발선과 동해선·전라선·호남선 등 기존선 고속화 개량사업 원주연결선 등

② 기 시행사업

ㅇ 호남고속철도 2단계 복선전철, 경전선 부전~마산 복선전철 등 24 개 사업

비수도권 광역철도 확대

① 신규추진 사업

ㅇ (기존선 개량형 광역) 충청권 광역철도 2·3단계 등

ㅇ (신규 광역철도 건설) 대전~세종~충북 광역철도, 대구~경북 광역철도, 동남권순환, 광역철도 부산~울산 광역철도 등

② 기 시행사업

ㅇ 대구권 광역철도 구미~경산 등 4개 사업

대도시권 교통난 해소사업

① 신규추진 사업

ㅇ (신규 광역급행철도) 서부권 광역급행철도

ㅇ (신도시 광역교통개선) 별내선 연장, 송파하남선, 강동하남남양주선, 고양은평선, 위례과천선

ㅇ (신규 광역철도) 인천 2호선 고양 연장, 위례삼동선, 신분당선(호매실 봉담 ∼ 용산 삼송), 대장홍대선, 제2 경인선, 신구로선, 일산선 연장(대화~ 금릉), 분당선 연장(기흥~오산)

② 기 시행사업

ㅇ수도권광역급행철도 파주~삼성 등 13개 사업

산업 활동 지원 철도산업 발전

① 신규추진 사업

ㅇ (인입선 등 건설) 새만금선, 대합산단산업선 등

ㅇ (철도종합시험선로) 철도종합시험선로 고도화

② 기 시행사업

ㅇ 포승~평택선, 대구산업선 등 4개 사업

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

① 기 시행사업

ㅇ 동해선 강릉~제진 등 4개 사업

추가검토 사업

*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검토가 필요한 사업

 

부천 대장 신도시-홍대입구 민자철도사업

 

남부내륙철도 기본계획